주민등록증 사기, "이것"만 알면 당하지 않아요! (가짜 주민등록증 구분 방법)

행정안전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요령 공개 2020년 이후 주민등록증 보안 기술 강화로 육안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국가적 안보문제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3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간편한 확인 요령을 소개했다. 이번 안내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전달되었다.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정되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