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시중은행, 대출 대상 담보주택 확정일자 확인에 착수하여 세입자 몰래 대출 예방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